[상간자 소송] 상간자에게 소 제기 전 위자료 3천만 원 및 위약벌 조항을 넣은 사례 상간 위자료 3,000만 원 인정

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내방하였습니다.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,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추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않아 하셨습니다.

상간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길 극도로 원하지 않았기에 합의단계 초기부터 소송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면서 사죄의 뜻을 표현해왔기에 진행이 순조로운 듯 하였으나, 합의안 조율 과정에서 도를 넘는 제안을 해왔고,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괘씸한 상간자에게 합의 거절 통보를 하였습니다. 하루 만에 다시 상간자는 연락이 왔고 본 법인측이 제안한 합의안에 모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.

합의 결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3,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, 이후에 어떠한 경로로도 연락하거나 만날 수 없고, 만약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. 시간이 지나 의뢰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길 바랍니다.
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요약

상간 소 제기 전 위자료 3천만원 지급과 위약벌 조항을 넣은 합의 사례

 

 

 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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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황수훈